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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소 모를 때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계약 해지)

Etc/돈과 주식

by husks 2023. 3.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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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입자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용증명이 반송됩니다.

집주인 주소가 전세집과 동일하다면 전세집 주소로 발송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오면 이사불명 혹은 수취불명으로 반송하세요.

이 때 되돌아온 반송 봉투, 반송된 내용 증명서 원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본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도, 주민센터 측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한 법 절차를 말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세입자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발부하게 되고 세입자는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현재 주소지에서 이사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낼 문자 내용 샘플]

안녕하세요.

임차인 ㅇㅇㅇ입니다.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대해 2022.00.00일이 전세계약기간 만기일인데, 연장하지 않고 이사 나가려하니 전세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권 등기]

 

https://blog.naver.com/e_adventure/223083324027

 

[부동산 꿀팁 ①] 내 전세금 돌려받기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ft. 전세사기_예방, 전세보증보

높은 보증금으로 집을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전세.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시스템이라고 추앙했던 게 얼마 ...

blog.naver.com


[전세 보증보험 청구]

 

https://blog.naver.com/yonsh18/222937812419

 

전세보증보험 청구해서 전세금 돌려받기! (ft. HUG 안심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포스팅을 하나 작성하려고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

blog.naver.com

 


[전세 계약 종료 확인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hwp
0.04MB


[법률상담]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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